생활과윤리 정리 - 14강 언론매체윤리 핵심키워드 기출제시문 기출선지 모음

 

▥ 언론 매체 윤리 핵심 키워드

☞ 언론 자유

◦자유로운 의사 표현 →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현

◦권력의 감시와 비판 → 민주 정치의 토대

◦시민의 사회적 토론의 통로 → 사회의 안정과 발전

◦다양하고 평등한 가치 향유 → 열린 사회의 조건

☞ 알 권리：

◦정보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권리

◦인간의 존엄성 실현,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의 보장

◦정보 권력의 남용 감시, 공익 실현

☞ 인격권：

◦인간의 존엄성과 사적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함

☞ 알 권리와 인격권의 충돌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명예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음

◦ 알 권리와 인격권은 모두 존중되어야 함

◦공익 실현을 위한 알 권리는 인정하되, 무분별한 사생활 공개나 악의적 보도는 정당화될 수 없음

▥ 언론 매체 윤리 기출 제시문

☞ 알권리

◦시민은 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앞서 존중되어야 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언론의 본질은 진실을 시민에게 보도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규제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야만 시민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여러 영역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는 언론 매체가 수집하여 처리한 내용을 대중에게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이  정부나 자본은 물론 정치ㆍ사회 세력들로부터도 독립해야만 한다. 이럴 때에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오늘날 언론은 다양한 주체와 관련을 맺게 되어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4부’로까지 불릴 정도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의 권력화 현상을 방지하고 보도 내용과 다른 입장도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흉악범으로 밝혀진 사람의 신상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흉악범의 신상 공개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 인격권

◦언론에 의한 무차별적인  생활 공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언론의 보도로 인하여 개인이 지닌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가 정보 전달과 여론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언론이 모든 것을 무차별적으로 보도할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을 때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법적 경계를 설정할 때 언론의 표현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에 따라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또한 그 표현이 공적인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차이를 두어야 한다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경우에는 사적인 사안에 관한 경우보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언론의 신상 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 훼손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 언론의 공정성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는 언론 매체가 수집하여 처리한 내용을 대중에게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이  정부나 자본은 물론 정치ㆍ사회 세력들로부터도 독립해야만 한다. 이럴 때에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언론은 시민들에게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를 왜곡없이 전달해야 하며, 이해관계에 따라 어느 편을 들어 한쪽으로 치우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보도는 사회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 언론의 자유

❏ 블랙스톤

◦언론의 자유는 출판된 이후의 형사 문제에 대한 검열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출판에 대한 사 전 억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모든 자유인은 공중 앞에서 자신의 즐거운 감정을 표출할 절대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이를 억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개인이 부적절하거나 장난스럽거나 또는 불법적인 표현을 출판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무모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밀

◦하나의 의견 발표를 침묵하게 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해악의 특수성은 현세대와 다음 세대를 포함한 전 인류의 행복을 강탈한다는 사실과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보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손실이 더 크다는 사실이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인류는 오류를 진리와 교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만일 그것이 틀리다면 진리가 오류와 충돌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진리에 대한 명백한 인식과 더욱 선명한 인상을 상실하게 되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다.

▥ 언론 매체 윤리 기출 선지

☞ 알권리

◦공익 실현을 위해 알 권리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언론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언론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언론의 목적은 시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켜주는 데 있다.

◦언론은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한다.

◦언론은 검증된 객관적인 사실만을 보도해야 한다.

◦언론은 취재와 보도, 편집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 인격권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본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이 획일적이어서는 안 된다.

◦인격권 보호를 위해 어떤 경우라도 개인의 사생활 공개나 악의적인 보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언론은 인격권 보호를 위한 엄격한 보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언론의 공정성

◦언론은 진실성과 공정성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불공정한 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