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의 시민 불복종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 행위는 마지막 수단이며, 만약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목표는 사회 정의의 기본 원리에 사회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합법적인 개혁의 방법, 즉 의회·청원·선거를 시도했지만 그것들이 소용이 없어야 한다. 셋째, 시민 불복종의 전략과 목표 보편화 가능해야 한다. 넷째, 시민 불복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합당한 전망이 있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헌법을 사회 협동 체제의 기본 헌장으로 생각한다면 헌법이 정의롭고 그 운용에서 오는 혜택을 지금 까지 받아 왔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계획일 경우, 그리고 제정된 법규나 정책이 일정한 한도를 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공정한 경기 운영 원칙에 입각해서 그것에 복종할 의무를 갖는다.

•법 체계가 우리에게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는 법 체계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 롤스 정의론 국내도서 저자 : 김면수 출판 : 주니어김영사 2016.03.25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