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 생명윤리 선지 제시문 연계분석

▥ 핵심 키워드

☆ 사형제도

☞찬성론(존치론)

◦응보론

◦범죄 예방론

◦사회 방위론

◦시기상조론

☞ 반대론(폐지론)

◦인도주의적 관저

◦합당한 응보적 성격이 아님

◦범죄 예방 효과 미비

◦정치적 악용 및 오판 가능성

☆ 안락사

☞옹호론

◦인간의 자율성 존중

◦환자와 보호자에 최대의 이익 

☞ 반대론

◦살인 금지의 워칙에 위배

◦생명 경시 풍조와 경제적 악용 가능성

☆ 인체 실험

☞정당성의 근거

◦신약 개발을 통한 생명 구출

◦동물 실험의 한계 

☞ 윤리적 문제

◦자율적 결정 및 실험에 동의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경제적 보상

☆ 낙태

☞찬성론

◦선택 옹호주의

◦소유권 생산권 자율성 평등권 정당방위 논거 

☞ 반대론

◦생명 옹호주의)

◦무고한 생명의 불가침 논거, 잠재성 논거

☆ 생명 복제 

☞찬성론

◦치료를 위한 인간 복제

◦불임을 극복

☞ 반대론

◦배아의 인간과 동등성

◦인간 종의 구성원, 동일성, 연속성, 잠재성 논거

☆ 장기 이식 

☞정당성의 근거

◦뇌사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

◦유가족의 동의,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를 살릴 수 있음

☞ 반대론

◦인간을 수단화,인격적 가치 훼손

◦인간의 자율성을 훼손

▥ 기출 제시문/ 선지

☆ 사형제도

☞ 찬성론

◦다른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로 자기의 생명을 박탈당해야 함

◦흉악범 등 중대 범죄에 대하여 이를 위협하지 않으면 법익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사형을 일종의 필요악으로 규정함

◦사회 방위를 위해서 극히 유해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음

◦공동선이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사회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형 제도의 유지를 주장함

◦형벌 제도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해악을 가한 자들에게 그들이 유발한 해악과 동일한 정도로 처벌을 해야 한다. 살인을 저지른 극악한 범죄자는 죽어야만 한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져올 나쁜 결과보다 처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방의 효과가 더 클 경우 처벌은 필요하다. 사형 제도의 존폐 여부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정하면 된다

◦판사가 오판했을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사형 제도는 필요해 왜냐하면 타인의 천부적 생명권을 침해한 살인범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의 안정을 위해 당연한 선택이기 때문이야.

◦연쇄 살인범 등의 흉악범들은 타인의 생명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응보적 관점에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 사회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누구도 살인자에게 희생되기를 원치 않으므로, 각자는 자신의 생명 보전을 목적으로 국가에 생명 박탈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에 동의하게 된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시민이 아닌 공중의 적으로 간주되어야하며,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주어야 한다.(루소)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존치되어야 한다(루소)

◦그가 살인을 했다면,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경우에 정의를 충족시킬 다른 방법은 없다. 시민 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 해체될 때조차도 감옥에 있는 마지막 살인자는 처형되어야만 한다.(칸트)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칸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라 처벌의 형량은 어떤 경우에도 위법 행위로 인한 이득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처벌은 각각 개개의 위법 행위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공리주의)

◦범죄 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 반대론

◦사형은 잔혹한 형벌로 생명권과 인간 존엄성을 침해함

◦사형 제도는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보다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적고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미흡함

◦사형 제도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응보적 성격을 지닐 뿐, 형벌의 합리적 목표인 교화나 개선과는 무관함

◦오판 가능성이 있고,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되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해짐

◦정치적인 반대 세력, 소수 민족 및 소외 집단에 대한 탄압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사형 제도는 폐지해야 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권을 함부로 박탈할 수는 없어.

◦판사가 오판했을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낙태

☞ 선택 옹호론

◦저는 임신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가 여성에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선택 옹호주의를 지지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태아를 생산하므로 태아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자기방어와 정당방위의 권리를 일정한 조건하에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는 여성의 일부이므로 태아에 대한 권리는 여성에게 있다.

◦인간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되지만 태아는 아직 인간이 아니다.

◦태아에 대한 소유권이 여성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 생명 옹호론

◦저는 태아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옹호주의를 지지합니다.

◦여성이 낙태를 하는 것은 태아가 지닌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죄악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여성의 불가피한 상황을 헤아린다고 할지라도 태아는 무고한 생명입니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태아를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대우해야 한다.

◦태아의 생명권은 어떤 경우라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태아는 사람이니까 낙태는 살인 행위이다.

◦태아는 전적으로 무고한 생명이므로 해치면 안 된다.

☆ 칸트 (안락사, 경제 윤리, 장기매매)

◦너의 인격은 물론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단지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도덕적 판단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요구되는 의무와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도덕적 명령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무조건적 명령이어야 한다.

◦자신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결코 한갓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물건처럼 취급하였으므로 도덕적이지 않다.

◦고통을 피하려고 인격의 절대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윤에 좌우되지 말고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 인체 실험

☞ 뉘른베르크 강령

◦의학 실험에서 그 대상자는 동의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실험 대상자에게 실험의 성격 기간 목적 방법 등에 관해 알려주어야 한다.

◦실험을 이해하고 결정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율적 선택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참여 의사를 물어야 한다.

☞ 헬싱키 선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대상이 되는 사람의 안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실험대상자는 반드시 지원자 이어야 하며 관련 설명을 듣고 연구에 참여해야 한다.

◦실험을 이해하고 결정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율적 선택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참여 의사를 물어야 한다.

☆  배아 세포 실험

☞ 찬성론

◦모든 참나무가 한 때는 도토리였지만, 도토리가 참나무와 같지는 않다. 도토리와 참나무가 같은 가치를 지닐 수 없듯이 배아와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배아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태(可能態)일 뿐이다.

◦인간 배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므로 얼마든지 의학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아는 인간과 동일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본다.

◦배아는 인간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닐 뿐이라고 본다

◦인간 배아의 가치는 효용성의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 배아의 손실을 유아의 죽음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반대론

◦어떤 차별도 정당화되지 않듯이 발달 과정에서의 차별 역시 정당화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배아로부터 시작되고 인간의 생명은 오로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므로, 우리는 배아를 인간과 동일한 존재로 보아야 한다.

◦배아의 생명권이 난치병 환자의 행복 추구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인간 배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므로 의학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 배아와 인간은 똑같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줄기세포 연구는 옳지 않다.

◦배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배아를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닌 생명체로 본다.

◦배아 세포 실험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배아 세포 실험을 경제적 효용성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에 반대한다.

☆ 안락사 찬반에 대한 논거

☞찬성하는 논거

◦인간은 자신의 신체와 생명, 죽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

◦환자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와 고통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음

◦환자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켜 주어야 함

☞반대하는 논거

◦인간 생명은 절대적으로 존엄하기 때문에 단축시킬 수 없음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담합이나 협상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하게 될 것임

☆ 장기 매매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

☞ 찬성 입장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음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 장기 제공자와 그 가족들을 도울 수 있음

◦장기 제공을 활성화할 수 있음

☞ 반대 입장

◦인간의 신체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인간 존엄성을 위해하는 일임

◦조작이나 강요, 협박 등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음

▥ 69 수능 연계 분석

▥ 정답 해설

☞ 2014.06.08. 1.  빈칸 추론/사형제도/67%/ ⑤

❏ 사형제도 유지론

◦형사적 처벌은 한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처벌의 형태와 정도는 평등의 원리에 따라야 하지요.(칸트)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존치되어야 합니다. (응보론)

❏ 사형제도 폐지론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범죄자도 교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 2014.06.18. 2.  도덕 판단 /배아실험/83%/ ①

❏ 배아 실험  찬성론

◦과학 발전을 위한 순수한 연구이므로 배아 실험은 정당하다.

◦유전적 결함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므로 배아 실험은 정당하다.

◦배아는 신성한 생명권을 갖지 않으므로 배아 실험은 정당하다.

❏ 배아 실험 반대론

◦모든 사물에는 자신의 목적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잠재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도토리의 목적이 나무가 되는 것이라면, 도토리는 한 그루의 나무와 다름없다.(잠재성 논증)

◦배아는 인간이 될 존재이므로 배아 실험은 정당하지 않다.

☞ 2014.09.02. 3.  삼단 추론 반론 /낙태/61%/ ② 

❏ 낙태  찬성론

◦태아는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므로 인간 존재로 볼 수 없다.

◦사회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인간 존재의 희생이 불가피하다.(유용성 근거)

◦낙태는 법적으로 금지되지만 도덕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다.(결론에 대한 반론)

❏ 낙태 반대론(삼단논법)

◦낙태는 인간 존재인 태아를 죽이는 것이다 (소전제)

◦태아를 인간 존재로 보아야 한다.

◦잠재적 인간인 태아도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소전제 지지)

◦태아는 수정과 동시에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갖는 존재이다. (소전제 지지)

☞ 2014.11.06. 4.  각각의 주장/사형 제도/56%/ ② 

❏ 사형제도  사회 방위론(존치론)

◦모든 인간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려고 한다. 그 누구도 살해당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는 자신의 생명 보전을 목적으로 삼는 계약에 동의한다. 그래서 각자는 자신을 공동체에 양도하여 일반의지의 감독 아래에 둔다.-루소

◦사회 계약의 목적이 계약 당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보전하는 데 있다고 본다.

◦안전[생명]과 사회의 방위를 위하여 극히 위험한 범죄자를 (사형을 시켜서라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천부적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당연하다(방위론 응보론 공통)

❏ 사형 제도 응보론(존치론)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만 그에게 가해져야 한다. 그 누구도 결코 타인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칸트

◦천부적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당연하다.(방위론 응보론 공통)

◦범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치되어야 한다.

☞ 2014.11.09. 5. 수행 평가/낙태/93%/ ④

❏ 낙태 찬성 

◦나는 낙태가 임신한 여성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선택 옹호주의'를 지지한다.

◦자신의 삶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낙태를 찬성한다.

◦여성은 남성처럼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다

◦태아는 출생 이후에 비로소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갖게 되어 생명권을 획득한다

◦여성의 권리를 존중

❏ 낙태 반대론

◦나는 임신한 여성의 선택보다는 태아의 생명이 도덕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생명 옹호주의'를 지지한다.

◦태아의 생명의 존엄성을 전제로 낙태를 반대한다.

◦태아의 권리를 존중

☞ 2015.06.08. 6. 빈칸 추론/장기 이식/74%/ ④

❏ 장기 이식 반대 

◦인간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격을 단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는 원리와 함께‘자율성’ 을 존중할 것을 강조 (칸트)

◦자율성이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옳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

◦장기 제공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므로 금지해야 합니다.(목적의 왕국)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우므로 금지해야 합니다.(효용성의 관점)

❏ 장기 이식 찬성론

◦장기가 필요한 환자를 살릴 수 있으므로 허용해야 합니다.

◦장기 제공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으므로 허용해야 합니다.

☞ 2015.06.18. 6. 삼단 추론-반론/안락사/69%/ ⑤

❏ 자발적 안락사 반대론 

◦자발적 안락사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 

◦시한부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안락사를 시키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 자발적 안락사 찬성론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스스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르다.

☞ 2015.09.04. 8. 삼단 추론-반론/배아복제/81%/ ②

❏ 배아 복제 반대론 

◦인간 배아 복제 실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다 

◦인간 배아는 성인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

◦인간 배아는 잠재적인 인간이므로 인간의 범주에 포함된다.

❏ 배아 복제 찬성론

◦출생하기 이전의 어떤 존재도 인간으로 볼 수 없다.

☞ 2015.09.09. 9. 벤다이어그램/사형제도/79%/ ③

❏ 사형 제도 페지론 

◦범죄 예방에 무엇보다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强度)가 아니라 그 지속성이다. 범죄자의 사형 장면을 보는 것은 종신형과는 달리 범죄 억제에 일시적인 효과만을 갖는다.(베카리아)

◦사형 제도 존치 여부의 판단 기준은 사회적 유용성이다.

◦범죄자의 교화와 개선이 형벌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 사형 제도 옹호론 

◦범죄자도 형벌을 받아 생이 끝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형벌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범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경중은 범죄 행위의 경중에 따라야 한다.(칸트 응보론)

◦범죄 예방과 억제가 사형 제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2015.11.04. 10. 삼단 추론 -반론/인체 실험/90%/ ②

❏ 인체 실험 반대 

◦인체 실험은 인간 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실험이다.

◦인체 실험의 부정적 결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 상실이 초래된다.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이다.

❏ 인체 실험 찬성 

◦인체 실험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실험이 아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인체 실험은 인격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

◦인간을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 2015.11.06. 11. 순서도/사형 제도/37%/ ⑤

❏ 사형 제도 반대 

◦인체 실험은 인간 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실험이다.

◦인체 실험의 부정적 결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 상실이 초래된다.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이다.

❏ 사형 제도 찬성 

◦타인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자신도 희생해야 한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그는 일반의지로부터 규정된 법을 따라야 한다.  (루소 사회방위론)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그래서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종류와 정도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평등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칸트 응보론)

◦형벌과 위법 행위 간에는 비례의 규칙이 성립해야 한다. 형벌의 정도는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비례의 규칙은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벤담 공리주의)

◦국가는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가?(루소,칸트)

◦사형 제도의 정당성은 공익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가?(벤담)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인간 존엄성의 이념에 부합하는가?(칸트)

◦사형 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인가?(칸트)

• 2016.06.06. 12.  벤다이어그램/

❏ 사형 제도 반대 

◦법의 일반적 목적은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형벌은 악이다. 공리의 원칙에 의하면, 형벌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그것을 통해 더 큰 악을 제거하는 것이 보장될 때 뿐이다. 

◦사형의 해악은 사형이 방지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 사형 제도 찬성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에 있다. 이를 위해 각자는 모든 것을 공동체에 양도함으로써 일반의지의 감독하에 둔다. 살인을 저질러 계약을 위반한 자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사형은 사회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 2016.06.07. 13. 옳은 것/장기이식// ⑤

❏ 뇌사 인정론 

◦오늘날 장기 이식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뇌사를 죽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는 사람의 인격은 심장이 아니라 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폐사보다 뇌사가 죽음의 기준으로 적절한가? 

❏ 심페사 인정론 

◦사람의 생명은 실용적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니기 때문에 심폐사를 죽음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뇌의 명령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그 자체가 존엄한 것입니다. 또한 장기 이식을 위해 뇌사 판정이 악용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사 인정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가? 

◦인간의 생명을 유용성에 의해 평가해서는 안 되는가?